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해체공사와 건축공사에 필요한 비계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부터 재개발·재건축 현장, 공장 및 시설물 해체공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비계공사업과 구조물해체공사업이 통합되면서 하나의 면허로 비계 설치공사와 구조물 해체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철거와 유지보수, 신축공사 과정에서 꾸준히 활용되는 업종으로 관련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완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자본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법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1.5억 원 이상
▶ 개인: 실질자본금(영업용 자산평가액) 1.5억 원 이상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 판정
▶ 예치기간: 신규 20일 이상, 기존 30일 이상
▶ 확인사항: 실질자산 인정 여부 검토
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예치된 금액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실질자산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자산과 부채 현황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가지급금, 가수금, 대여금, 미수금 등의 계정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에 재무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제조합 예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별개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출자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42좌 (40,212,186원)
▶ C등급 : 53좌 (50,743,949원) ※ 신규 등록 시 일반적으로 C등급 적용 ▶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
출자금을 예치한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면허 등록 시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예치되며, 보증서 발급이나 융자 등 조합 업무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됩니다. 또한 출자금은 반환받을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으로, 탈퇴 절차를 거치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출자좌수와 출자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술인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 : 2인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화학류 관리 분야로 한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 제출서류 : 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타 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이중근로 상태인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인력 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하며,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4. 사무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독립된 공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실제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체와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 용도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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